사이버 모욕죄 및 잡다한 규제에 대한 쓴소리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

이명박 대통령에게 할 말 3가지.

1. 서민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서 환율 조정이나, 경제 개입을 중단하라. 이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행동은 외국에게 돈을 퍼다 주는 것이고, 서민 경제를 2중 3중으로 박살내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환율을 올리다가 다시 내리고 그런 짓을 반복하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빼먹을 건 다빼먹고, 기업들은 수출에만 신경을 쓰고, 국내 사정은 악화만 될 뿐입니다. FTA를 통해서 싼 가격에 물건들을 수입해 온다고 하지만, 한우 농가는 망하고, 중소기업도 도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제발,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5년을 망치지 마십시오. 2. 촛불 집회를 비하..

우리 모두 다함께, 조중동에 광고를 냅시다.

현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임으로 돈만 충분히 모이면, 촛불시위의 상황을 광고로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돈 주겠다는데, 광고를 안 실어줄 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불법 진압에 대한 내용을 조중동 기사 밑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는 1면에 돈을 모아서 광고를 내는 형식으로 시위의 정당성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살 초등학생 연행에 관한 사진, 시위 진압 중에 전경에게 손가락이 짤린 시민이 있다는 내용과, 현재 불법적인 진압으로 시위가 격화된다는 내용을 주요 포커스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내장 30cm, 정말 광우병 다 걸러질까?

오늘 조중동의 기사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장 30cm씩 잘라 조직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RM을 구분할 수 있는 파이어스 패치를 찾아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전량 반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M모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수의학 교본에 파이어스 패치는 소장 끝 부분(SRM 지역)에만 있는게 아닌 전 지역에 조금씩 분포를 하고 있다는게 나와있습니다. 즉, 반송 주장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파이어스 패치가 4군데 이상 발견되면 반송을 한다니 너무 허술한 광우병 대책 체제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런식으로 허술하게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리자, 아예 0.001%의 확률이 있는 것이라도 다 못 쓰게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구분도 어렵다는 파이어스 패치를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시작되었다.

촛불 시위가 일어난 후, 수 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블로거나 넷티즌들은 여고생 실명설과 청년 사망설에 대한 의혹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은 포털에서 절대로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으며, 보이는 족족 비공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넷티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글루스, 티스토리, 야후 블로그 등 여러 곳에서 정부가 사건을 은폐한다는 내용과 검열이 일어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댓글들은 삭제된지 오래됬고, 네이버에서는 순위 조작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는 실명과 여고생 실명이라는 단어로 검색 순위가 높아지자, 순위를 강제로 낮추고, 관련글이 써진 블로그들에 블..

광우병, 그리고 정부 입막음

솔직히 광우병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넷티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또 '엿먹어'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한심한 정부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루머라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만약의 사태라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현 2메가비트라 불리우는 정부는 그런 일은 안하고, 직접 넷티즌들을 통제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미국에서도 주요 포털에서 광우병관련 댓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mb의 수족들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미국 말이면 다 따르는 것입니다. FTA협상 망치고, 소고기 수입 조약을 잘못해석, 광우병 위험인자를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을 왜 했습니까? 광우병이 돌면 수입된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