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인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돌고 있는데, 대부분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철도 민영화이다와 아니다. 이 두 가지 의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양 극단적인 의견 사이에 합의 같은 건 존재 할 수 없는 건 고사하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돌파할 방법은 서로의 주장 뿐 만 아니라 제 3자의 주장도 한 번 들어줘야하는 것인데, 제 3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 솔직히 보면, 제 3자가 존재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영화 이슈는 그만큼 첨예하게 갈라져있다.

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민영화를 통해 철도 산업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이런 의견의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은 의외로 많다. 경제학 원론이나 한국 정부의 선례와 통계가 주된 의견의 근거가 되며, 상식이나 타국 (eg 일본)의 사례도 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들춰보려고 한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민영화의 뜻은 이렇다. 좁은 의미의 민영화와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자주 혼용해서 쓰는 말이기도하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에서도 민영화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도하고 -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