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결 났답니다. 2심에서 그런 것 같은데...(1심에서는 1년 6개월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무죄판결보고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으니 2심으로 추정중...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 쓰겠습니다.) 3심까지 봐야 알겠지만... 이 일은 꽤 중대한 일입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판결은 무죄이던 유죄이던 역사에 남을 기록일 것 같습니다. "사이버에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대한 책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그리고 자국의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한 개인을 고소한 일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 시기부터요.) 관찰자로써 지켜보고..
미네르바가 잡혔습니다. 30대의 한 남성분이셨고 대략 몇 개월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고라쪽 사람들이 제 2의 미네르바 의혹설을 내놓은 것입니다. 뭐 솔직히 납득이 가는 소리인데, 보수쪽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또 쌈박질.... 원래 미네르바는 2개의 IP로 글을 썼습니다. 둘 다 고정IP였던 걸로 기억하고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과 동시에 첫번째 IP는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IP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고정 IP로... // 첫번재 IP는 그의 글들과 함께 산화됬습니다. 몽땅... 참 좋은 떡밥이지요. "첫번째 IP와 두번째 IP가 다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집안에 쳐 박혀있었습니다. 즉 고정 IP였다면 첫..
최대 7년 징역형과 함께........ 참 멋진 디스토피아야...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아무나 적용되고, 그것도 마약전문반이 잡고... 지들 말로는 조사하는 과가 따로 있다지만 사이버 수사대쪽 일 아닌가? 지금 일본 쪽 금융 기관에서는 한국 성장률 -2%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미네르바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결국 허위 사실 유포죄로 끌려가는 구나..... 알바들이 설치고 콘크리언이 나대는 세상에서 난 뭐 그들이 말하는 "좌빨"로서 살고있고.. 참....... 뻔한 수작으로 사람 잡는 이 세상은.. 뭐... 개념 밥말아 돌아가셨고... 미네르바가 30대의 무직, 전문대 졸업생으로 밝혀진 마당에 뭐 사람들은 그를 욕하겠지... 학벌이 없다고, 무직이라고, 선동을 했다고... 만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