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무죄 소식.

무죄로 판결 났답니다.

2심에서 그런 것 같은데...(1심에서는 1년 6개월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무죄판결보고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으니 2심으로 추정중...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 쓰겠습니다.)

3심까지 봐야 알겠지만... 이 일은 꽤 중대한 일입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판결은  무죄이던 유죄이던 역사에 남을 기록일 것 같습니다.

"사이버에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에 대한 책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그리고 자국의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한 개인을 고소한 일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 시기부터요.)

관찰자로써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회가 정녕 민주사회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사실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 과연 처벌할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전 미네르바의 무죄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의 말 할 자유를 보증해주는 판결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