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화폐일 수 있는가? ③ - 스테이블 코인을 보며

근 7년만의 암호화폐는 화폐일 수 있는가? 시리즈의 3편이 되시겠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갈 겸, 7년전 한 정치인의 발언도 곱씹을 겸 다시 이 시리즈의 재시작을 알리는 글을 쓰게 되었다. 사실 글을 써 봤자 의미도 없고, 읽을 사람들은 이미 딴 곳에서 충분한 지식을 얻고 어느정도 엑싯(?)을 하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이 글이 갖는 효용은 무엇일까? 아마도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몇 안되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다음과 같은 글들을 썼던 기억이 있다.

 

암호화폐는 화폐일 수 있는가? - JTBC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반박하며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화폐일 수 있는가? ② - RSMPAY를 바라보며

 

지금와서도 이 때 적었던 생각에서 많은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짚어볼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기반하여 이야기를 할 것들이 있어서 미리 읽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

 

유시민씨가 패배했다는 건 둘째치고, 사실 2017~18년도에 각종 정치/국가기관/사업체들에게서 들었던 다양한 비트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와 버렸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는 3억까지 갈 수 있는 신이 내린 축복이었고 (절반까지 갔으니 신이 절반 정도의 확률로 존재하는 거 같긴하다), 누구는 폰지 기반의 금융사기라고 의심하던 것은 가격 보장과 미국의 적극적인 친-비트코인 정책을 펼침에 따라 종식되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7년간의 대한민국의 삽질 연대기를 줄줄히 말을 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되 버린 나 자신과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말로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유시민씨가 번뜩 생간 난 건 아니고,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뉴스레터를 꽤 오랬동안 구독하면서 DeFi 나 DEX 관련 논평들이 종종 한 꼭지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지만, 2025년 9월 6일 오늘자 논평을 보다가 KIF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브리핑을 해서 화딱지가 나서 글을 썼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7년간 가상자산 관련해서 회의적인 반응이나 중립적인 -정확히는 해외 동향만 추려서 올리는- 논조를 보였던 기존 내역과 달리 본격적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의 협조 및 연구를 진행한다는 늬앙스인 부분들이 보이면서, 7~8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게 맞는 방향성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한 번 풀어보고자한다.

 

작금의 스테이블 코인 전성시대의 경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점화되었다고 본다. 12.3 내란계엄 이후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사라졌고, 전 대통령이 사고 친 것만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꽤 큰 리소스가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 현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공약이, 실제로 어떠한 논의 조차 없이 절찬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한다, 여당 견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및 코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에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보고, 7년간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내 놓은 각종 정책적인 제재들이 한 번에 풀렸을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은 대부분 해외 법인에서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를 딴 뒤 해외에서 대부분 가상자산의 회계 및 매입/매도처리를 한 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도 동일한 상황이라, 다날 페이코인, 위메이드 위믹스, 현재는 재단 분리 및 리브랜딩 되었지만)카카오 클레이튼 등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주로 취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싱가폴이나 두바이에 법인을 내고, 일단 해당 국가에서 한국보다 빡빡하지 않거나, 혹은 리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명문화된 규정 내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해외 재단 본사와 재단 본사의 실질적 본체이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개발사가 존재하게 되고, 국내 개발사에서 실질적인 개발 로드맵 등 코인 가격 유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일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었다.

 

이는 중견 혹은 다양한 코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때 해외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행했었던 원인이기도 했다. "어느 국가에 VASP를 얼마에 해줄 수 있어요", "해외 달러 입출입되는 법인 계좌를 열 수 있어요", "거래소와 SWIFT 거래가 됩니다", "OTC(장외거래)로 USDT로 바꿀 수 있어요" 라던지 다양한 서비스의 구축,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국내 기업<>해외 재단 본사<>국내 개발사라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비용과 각종 리스크 비용이 들어가 사실 국내에서는 기술과 능력만으로는 블록체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웠었고, 극소수의 기업만 SaaS나 밸리데이팅 사업 등 코인 수탁 혹은 개발 용역 형태의 제한적인 업무만으로 버티던 시절이 현재까지의 이야기이기도하다. 대기업들은 사업 들어오는데 충분한 Web3 개발자를 구할 수 없었고, 특정 (국내) 업체들의 온디맨드 솔루션과 개발 솔루션을 엄청난 가격에 구입해서 쓰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외 블록체인 코어 개발자 몸값을 내면서 수 십에서 수 백 억원을 공중에 뿌리면서 버티던지 둘 중 하나의 일을 해야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투자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면, 투자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특징상 블록체인 개발사에 주는 SI 및 외주 단가는 최대한 낮게 주려고 하고, 내재화라는 명목 아래 자체 시스템 개발 (결국 바퀴의 재발명) 을 진행하면서, 메인넷, 익스플로러, 월렛, DeFi, DEX 개발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였고, 또한 10명도 안되는 소수정예(?)의 개발자 풀로 사업부 하나 만들어놓고 굴리는 상황에서 시장 실패를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뭐 사업부 전손 처리 되고 다 접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일하던 외주 개발사도 증발하거나 Web2로 가거나 아님 이상한 일에 손 대거나 이런 쪽으로 변모하는 것을 많이 봤던 것도 사실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Lose-Lose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대부분의 메인넷 코어 개발이나 컨트랙트 개발자들은 해외 업체와 일하는 것이 명문화 되었고, 보수도 달러도 아닌 USDT로 받는 것이 일상인 결국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로 성공하는 꼴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시장의 성장이 실패하고, 시장 내부에서 일종의 강력한 트러스트가 발생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부르는게 값인 블록체인 시장이 한 때 만들어졌다가, 시장 실패와 가격 하락, 그리고 대기업의 시장 철수 등으로 인해 물밀듯이 썰물이 발생하고 시장이 붕괴된 상황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밀물이 들어왔다.

 

"스테이블 메인넷 찍어주세요. 얼마까지 드립니다." - XX은행
"엄마 탈중앙화 됐네요" - Bengi

 

다시 KIF 보고서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 규모가 50조 원을 상회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외환당국 신고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매입이 가능하고 역외로의 이전 및 역외에서 국내로의 전송이 용이하여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 이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외국환에 준하는 모니터링 및 자본유출입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음 그래, 50조원씩이나 국고 유출이 될 때까지 손을 놓았던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또한 그런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자라는 내용이구나! 드디어 이놈들이 정신을 차렸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일단 문제 제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현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다.

 

현재, USDT와 USDC의 총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이고, USDT 단일만 해도 60% 내외를 왔다갔다하는 수준이다. USDT/USDC의 모델은 아주 명료하다. 고객이 달러를 예치하면 해당 달러만큼 USDT를 발행해준다. 그리고, 해당 달러로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최대 5~6% 수익을 얻는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용자들은 USDT를 쓰거나 USDC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환급성에 있어서 두 토큰을 이길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보면 된다. 반박으로써 USDT가 실제로 8~90%를 먹던 시절이 있었지만, Circle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유럽연합에서 MiCA를 내 놓아서 USDT를 유럽에서 못 쓰게 만들어서 USDC가 점유율의 20% 이상을 찾아왔으니, 한국에 있는 모 기업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USDT를 견제하려는 미국계 기업인 Circle에 대한 국가적인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수 조원 이상의 달러 기반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국채만으로는 충분한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수 조원 이상의 달러를 꽁쳐박을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KIF 쪽에서 9월 6일에 연쇄적으로 내 놓은 스테이블 코인 브리핑의 실질적인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해도 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과 주로 주장하는 과세 및 자금세탁 대응 정책에 있어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 재정 감사 및 AML 관련 국제 공조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탈세 상황에 대해서는 각 거래소 입출 장부 대조 등에 있어서 협조를 얼마나 받느냐, 또한 온체인 자산 추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갈릴 뿐이지,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을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 기반 토큰을 만들 수도 없고, 이미 과세/자금세탁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 관련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조일 것이다.

 

KIF 보고서들의 각 꼭지인 규제이슈, 세뇨리지(주조차익), 조새 행정, 자본 유출 대응전략 모두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내 법제화 전 해외 리서치일텐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당 보고서 수준에서 너무 러프하게 나와있거나, 아님 고의적으로 누락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원화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 L포인트건, 네이버 포인트건, 토스 포인트건 다양한 형태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데, 이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하고, 법적으로는 200만원까지 각 사업체들이 사용자의 돈을 충전하여 (체크카드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작동되는) 포인트 카드나 신용카드에 결제에 붙여서 결제를 할 수 있다. 토스나 네이버 같은 경우 많이들 쓰고 있고, 다들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포인트는 네이버파이낸셜(주)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이고, 네이버파이낸셜에서는 근래 네이버페이 앱에 가상화폐 지갑을 출시하였다. 아니 갑자기 왠 가상화폐지갑인가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은 선물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당 200만원이 충전한도라면, 5천만명이 모두 200만원을 꽉차서 쓴다고 하더라고 해당 업체는 10조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10조원의 포인트를 굴리는 것만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고, 거래소에서도 구매/판매가 가능하며, 무한하게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이러한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사업구조상 충전금액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고, 이를 우회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입금 금액만큼 발행(혹은 판매)을 해서 되돌려주는 구조이고, 이렇게 된다면 200만원이라는 한도는 완벽하게 없어진다.

 

거기다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젝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 노드 몇 개를 더 구축 한 뒤 그 위에 트랜젝션을 쏘는 것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라는 것도, 이미 전국구 키오스크에 각종 간편 페이류들이 박혀있다는 것도, 온라인상 결제도 대부분 간편 결제로 다들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대부분의 가상결제사업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행정은 그렇다 치자, 세뇨리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여신금융 쪽의 입금일과 정산일 차이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돈이 잠시 복제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확히는 PG사 등이 홀딩하고 있는 시기) 은 명확하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이런 관행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한데, 여기다 사용자에게 충전이라는 명목으로 매도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혹은 지급보증금)을 이전처럼 단순 은행 통장에 예치하고 1~2%도 안되는 예적금 이자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USDT나 USDC 모델처럼 국채건 회사채건 Riskless한 자산 운용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안되거나 규제가 제대로 안 된다면) 담보 금액보다 더 많은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보 초과 발행이 가능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담보금액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계열사 회사채 구매와 계열사의 투자 명목으로 거래소 내 특정 스테이블 구매가 있겠다. 이러면 연결재무제표적으로 아주 이쁘면서도 끔찍한 그림이 그려질텐데, 어쨌든 이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을 경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풍차 돌리기(코인판에서 보통 랜딩 프로토콜에ETH를 예치하고 그의 80%에 해당하는 ETH를 대출 받고, ETH로 USDT를 사서 다시 80%치 만큼 USDT를 예치하고, 80%의 80%만큼 ETH를 대출해서.... 후략, 즉 코인 레버레지를 돌린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풍차돌리기의 말로는 대부분 해당 프로젝트의 뱅크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강제 청산이 대부분인데, 이게 현실 경제에서 똑같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 통제 가능성 혹은 AML 이슈로 자체 메인넷 구축을 진행한다던지, 무늬만 블록체인인 PoA 기반 프라이빗망을 쓴다던지의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는 개발 회사와 개발자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이미, 금융업 혹은 금융 지원업을 하는 소액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빙자한 포인트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며, 이 회사들은 대부분 1세대건 2세대건 이런 블록체인 솔루션들을 만들었던 SI 기업이건 자회사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것이고, 사실 블록체인의 상호운영성이나 코인 간 스왑 등은 AML이나 각종 리갈 이슈, 그리고 한국 정부의 조세 감시 편의성 때문이라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즉, 겉무늬만 블록체인인 무제한 포인트 발행 시스템을 만들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해외에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일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 폐쇄형 메인넷이 개발 될 것이며, 해외로 떠나거나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개발자들이 다시 빛을 보는 그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뭐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돈은 다들 많이 벌 테니 문제는 없겠지만, 또 다른 폰지사기가 IT 대기업, 금융권 및 특정 스타트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을 두 눈 뜨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고객사들의 반응도 금융권이나 PG 경험이 있는 쪽들은 신이 나서 메인넷 개발 로드맵을 잡고 있고, NFT등을 하였던 업체들은 서서히 접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각종 국책 연구 기관에서는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한 느낌만 들 뿐이다. 뭐 신규 사업 들어오는 건 좋지만, 뭐 결국 블록체인과 코인은 -금융업의 특징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 밖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결과만 가져오는게 아닌라는 생각이 든다.

 

보시고 계시나요? 당신은 졌어요. 하지만, 7년전 발언을 정정하시지는 않겠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 당신의 말은 반은 맞을 겁니다. 

 

// 끝이 좀 용두사미인데, 더 적고 싶은 머지포인트나, 각종 다단계 문제나, 비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 이나 포인트 사업자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글만 써도 사람들이 읽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글 썼다가 또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이만 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