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략, 사람들이 개념이라고 한 톨도 찾을 수 없는 글이나 댓글들을 다는 것에 태클을 걸 것인지, 아고라에서 올리는 반정부적인 글이나 댓글에 태클을 걸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왜 사이버 모욕죄가 촛불에 연결이 될까요? 그리고, 저렇게 논리도 없는 댓글들이 왜 베스트에 올라올까요? 만약에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이 되면, 저런 댓글들이 계속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두 없어질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