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악플러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략, 사람들이 개념이라고 한 톨도 찾을 수 없는 글이나 댓글들을 다는 것에 태클을 걸 것인지,
아고라에서 올리는 반정부적인 글이나 댓글에 태클을 걸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대략,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달린 무개념 댓글 2개

왜 사이버 모욕죄가 촛불에 연결이 될까요?
그리고, 저렇게 논리도 없는 댓글들이 왜 베스트에 올라올까요?

만약에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이 되면, 저런 댓글들이 계속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두 없어질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