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는데, 공인인증서라는 놈은 돈을 써야합니다.(무료인 것도 있지만, 만기일 지나면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유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IE에서만 쓸 수 있다는...) 즉, 공인인증 업자와 MS만 좋은 것입니다.

결국, 뭐 할말이 없는 제도입니다.

옥션에서 주민등록번호 다 뿌리고, 한메일도 주민등록 뿌린 걸로 의심받고, 하나로는 고객 정보 유포 소송으로 시달리고.......

그러면서, 실명제로 처벌을 하겠다니 뭐라니 하는 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만약, 남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욕해서 자신이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받으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당했다라고 그러면, 정부는 100%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한심한 법망으로 정보가 솔솔 새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한 기업은 처벌 안하고, 넷티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는 방관적 태도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는 쓰잘데기 없는 넷티즌 감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과거의 독재 정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100점 중 80점을 받아 욕을 먹었지만, 이명박 현대통령을 100점 중 -100점을 받아 까이고 있다는 댓글이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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