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는데, 공인인증서라는 놈은 돈을 써야합니다.(무료인 것도 있지만, 만기일 지나면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유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IE에서만 쓸 수 있다는...) 즉, 공인인증 업자와 MS만 좋은 것입니다.

결국, 뭐 할말이 없는 제도입니다.

옥션에서 주민등록번호 다 뿌리고, 한메일도 주민등록 뿌린 걸로 의심받고, 하나로는 고객 정보 유포 소송으로 시달리고.......

그러면서, 실명제로 처벌을 하겠다니 뭐라니 하는 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만약, 남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욕해서 자신이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받으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당했다라고 그러면, 정부는 100%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한심한 법망으로 정보가 솔솔 새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한 기업은 처벌 안하고, 넷티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는 방관적 태도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는 쓰잘데기 없는 넷티즌 감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과거의 독재 정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100점 중 80점을 받아 욕을 먹었지만, 이명박 현대통령을 100점 중 -100점을 받아 까이고 있다는 댓글이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좌파 우파 빨갱이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비하를 하는 한국 넷티즌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욕에다가, 비하입니다.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을 까는 소리만 했지,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대지진에도, 노무현의 소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에도, 무조건 욕을 했습니다. 이래서 나쁘다가 아닌 무조건적인 비하였습니다.

빈정거리는 투로 말이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자 (5년 동안의 잘못을 100일 만에),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였습니다. 즉, 줏대가 없다는 것이죠.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촛불 집회의 명분이라는 것도 제대로된 정보없이 생긴 헛소문을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촛불 집회를 까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비폭력 비폭력을 외쳤지만, 폭력시위가 되고, 전경이 저질렀던 폭력 진압을 맞대응 하고, 명분이라는 것이 미국소 = 광우병 소라는 소리를 하는게 문제입니다.(감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발표의 논리적 모순을 따지지 않고, "광우병 수입하지 말라!"라고 외치면, 뉴스 기사들은 논리적 모순을 지닌 이명박의 반박문을 다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 촛불 집회인들은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외치겠지만, 80%이상의 신문 구독자들은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촛불 집회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즉 95%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광우병 검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본 구독자들은 수의학 교본이나 수학을 제대로 모르기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5%는 광우병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검역 시스템도 부실하다는게 기사에 그래도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구독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논리적 반박을 안하니까, 언론에게 무시당하고 외국이나 정부도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몇 몇 넷티즌들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외의 다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독도도 마찬 가지입니다.

일본이 계획적으로 독도를 빼올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한국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몇 십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정부는 독도 문제를 잘근 잘근 씹었고, 독도 관련 부서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일본이 준비를 다하고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외치면, 우리나라 정부와 넷티즌들은 지랄하지마, "독도는 우리땅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 SEA of Japan 위에 있는 땅이 당연히 일본땅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넷티즌들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노력을 안합니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 댓글 한번 달아준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은 증거 자료를 들고와서는 반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넷티즌들은 "독도는 우리땅 이거든?" 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넷티즌들은 머리가 비었다는 생각 밖에 못합니다. 수 만 개의 블로그와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느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 넷티즌들에게 한 숨만 나옵니다.

제발 제대로된 정보와 논리적 사고, 흑백 논리가 아닌 의견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