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및 잡다한 규제에 대한 쓴소리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

한국 넷티즌이 이래서 싫다.

매일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좌파 우파 빨갱이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비하를 하는 한국 넷티즌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욕에다가, 비하입니다.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을 까는 소리만 했지,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대지진에도, 노무현의 소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에도, 무조건 욕을 했습니다. 이래서 나쁘다가 아닌 무조건적인 비하였습니다. 빈정거리는 투로 말이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자 (5년 동안의 잘못을 100일 만에),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였습니다. 즉, 줏대가 없다는 것이죠.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