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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해님의 글에 대한 비판

사실 박가분 관련된 일이나, 정의당 관련된 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꺼져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 해봤자 영양가도 없는 일이라서 말을 아낄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 하물며 기업에서도 프로젝트할떄 예컨대 kpi같은 핵심성과지표를 도입해 자원 투입에서 결과 도출까지 피드백을 거쳐 프로젝트의 목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있는가 아닌가 체크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럼 정상적인 회사는 그 원인을 기업내부에서 찾지 무지한 대중이 미개하여 우리의 우수한 상품을 외면한다고 결론내린 회사는 자연 도태 수순을 밟을것이다.

사실, 이 부분부터 뜨악할 수준의 논의를 시작하는데, 일다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KPI는 Key Performang Indicator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핵심성과지표(...)라고 번역이 된다. 동어반복을 하셨다. 여튼, 그 뒤에 "KPI를 통해서 자원 투입에서 결과 도출까지 피드백을 거쳐 프로젝트 목적이 생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말을 하셨다. 하지만, KPI는 피드백을 거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KPI는 이것을 달성하냐 못 하냐에 대한 지표로써, 예를 들어서, 생산률 10% 이상 증가가 KPI라면, 생산률 8% 증가는 KPI 달성을 못 한 것이고, KPI 12% 증가의 경우 달성을 한 것이다. 이러한 KPI의 문제는 잘못된 목표를 세울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의 잘못된 지표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와 매일경제의 KPI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를 통해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KPI를 기반하여 관리를 할 경우 분기나 월 단위의 보고 기반으로 목표를 잡기에 피드백이 느린 편에 속한다. 두번째로, 잘못된 지표나 정량화되지 않은 지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오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에 의해 생산성이 하락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PI를 도입할 경우 초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KPI에서 할당된 할당량만 채우고 추가적으로 노력을 안하는 경우, KPI에 정의된 외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구태여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KPI를 도입하거나, 피드백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의 측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KPI 측정에 기반하여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선해를 하여, 생산성을 체크하기 위한 절대적 수단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하는데,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소비자)를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어디 신성한 사회적 정의구현을 가-암히 장사치의 활동에 빗대느냐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보통사람들이 매일 일상에서 분투하고있는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단계의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집단이 더 나은 비전을 대중에게 제시할 설득력을 갖추고 세상을 바꿀 경쟁력을 갖출수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이런 면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적 단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인지에 대해서 큰 질문이 생기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글쓴이이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단계의 합리성이 실제 필드의 합리성과 괴리감이 클 것이라는 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은 비전이 설득력을 지니느냐 못 지니느냐는 생존주의적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쳐도 도태는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며 (노파심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도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1등과 꼴지는 정해져있고, 꼴지는 결국 도태 되기 떄문이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자본주의적 단계의 합리성이 합리성 자체로 확장이 될 수 있는가와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옳은 결과를 내놓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사실 이런 질문은 맑스주의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증명은 진부하고 재미가 없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그 전에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꼴찌는 도태되어야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관점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진보의 독점 도덕주의의 유사성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독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뒤로 하자. 독점적 시장이 구축되는 것은 경쟁이 없다는 것인데, 경쟁이 없는 신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고이 접어둬야할 것이다. 뭐 변증법적 방식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 세상을 바꾸는 인내심을 대중을 바꾸는 조급함으로 대체하는 현재 진보의 방식은 사실 신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다루는 방식과 외견상 더 유사해보인다. 그들은 기업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위협함으로써 과정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저진로 low road 전략을 채택한다. 당장에 주가상승을 통해 기업내부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듯이, 대중을 윽박지르고 강요, 검열하는 pc주의는 문화적 극약처방을 통해 당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진보 자체의 경쟁력을 침식할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성과측정지표 중 하나가 아니였는가? 단기간의 목표 달성들이 성공한다면, 그 목표들의 달성들의 합은 합리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야한다. 단기적 이윤이 극대화 된다면, 장기적 이윤들은 극대화된 단기적 이윤들의 합으로 인해 극대화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단 한가지 점은 진짜 아무것도 하나도 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단기적 이익을 쫒는 것이 장기적 이익을 쫒는 것과 어떻게 배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단기 이익에 의해 장기 이익을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형태를 띄는 것이 아닌가? 언젠간 그렇기에 신자유주의가 망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남게 된다.

* 노동시장이 일방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굴러가고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듯이, 진보시장이 일방적인 도덕원리에 따라 굴러가고, 시민 개인을 자의적으로 해고(=제명, 낙인, 조리돌림 등)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띵해지는데, 도덕원리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해고를 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다시 고용이 일어날 것이다. 해고가 되면, 다른 단체에 고용(창설)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 마치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는 자본가처럼, 공론장의 도덕적 자원을 독점하여 대중을 생물학적 정체성에 따라 도덕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어떤 정체성은 절대적 약자로 소명되어 도덕적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지만 다른 정체성은 사소하거나 잘못 아닌 일에도 공론장의 권리를 박탈당하도록 종용한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통한 분리조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을 확대시켜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분열시키듯, 진보적 도덕유연화를 통해 생물학적 정체성들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공동의 정체성을 분열시키고있다.

도덕적 비정규직이 생물학적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놀라운 주장을 뒤로하고, 생물학적 정체성은 오랑우탄과 침팬치의 차이인지 성 염색체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부터 꼼꼼히 논의되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취약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잘못된 비유는 잘못된 결과를 내 놓는다는 것인데, 생물학적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웃음)에서는 생물학적 정체성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르지 않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노동 생산성(웃음)에 의해서 생산성이 낮은 쪽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높은 쪽에는 정규직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정체성이 (노동경제학만 봐도) 자본주의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한다. 생물학적 정체성이라는 생산성과 관련 없는 지표를 통해서 구별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 놓고 그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이다. 그 누가 백인 남성만 뽑으려고 하고 그 외 인종이나 성별을 뽑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웃음)

개소리는 그만하고, 솔직히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는 자본가에 대항을 하려면 우리 모두가 규합되어야한다는 주장과 공론장의 도덕적 자원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하고, 그리고 노동자끼리 분열을 하는 것하고 셋 다 각각의 이야기이며, 서로를 엮여있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아쉽게도 정말로 아쉽게도 생물학적 정체성을 실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하여 자본가가 아닌 민족, 인종, 성별간의 대립이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서 조차도 존재를 해왔던 것인데, 이를 자본주의적 속성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꼭지를 만들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인종과 성별, 그리고 정체성은 단순하게 고용의 형태로 빗댈 수 있는 스펙트럼이 아니다. 이를 잊고 PC주의나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식의 나이브함을 증명할 뿐이다.

* 진보경제학자들은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전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추구해야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체성 정치에 대해 원글쓴이와 본인 포함 진보너머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방향과 일치한다. 모 댓글처럼 정체성정치를 반대하는 정체성 정치라는 비판은 층위의 오류이다. 바꿔쓰면 도덕검열주의를 반대하는 도덕 검열주의라는 명제가 되는데, 말장난에 기초한 논리적 모순이다. 차라리 도덕검열주의를 반대하는 포퓰리즘으로 다시 비판하는게 올바른 비판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포옹해야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딜레마가 실존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독재와 권력은 민주주의적으로 뽑히고 만들어졌다. (히틀러라던지, 히틀러라던지, 히틀러라던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도덕 검열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으로 파괴하자는 사람들과 동치라는 말이라고 봐야하나 싶은 것이다.

* 진보는 “소수 부자층, 대기업들의 발전은 곧 나라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경제적 낙수효과는 비판해왔으면서 “소수 진보 활동가들의 pc주의 확대는 곧 사회 전체의 진보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검증안된 문화적 낙수효과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있다.

 

 PC주의에 물들었다고 말하는 게임과 상업영화들은 자본가들의 것이 아니었는가? 진보의 활성화보다는 자본주의적 침략에 가까운 무엇이 아닌가? 소수 진보 활동가가 아니라 거대 자본인 헐리우드와 미디어의 자본주의적 행태와 침략주의적 행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검증 안 된 문화적 낙수 효과가 아닌 흥행과 자본 획책을 위한 PC주의의 강요가 아니였던 것인가? 이를 통하여 자본을 벌고 새로운 착취를 꿈꾸는 것이 아니였던가? 그것이 효과적으로 돈을 벌기에 다들 PC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테크 기업이라는 거대 악들이 모두 후원하는 CoC 같은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접고, 낙수 효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할 것 같으며, 실제로 낙수효과는 소수가 부를 거머 쥐더라도 다수에게 빵부스러기는 흘러간다는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PC주의가 소수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어떤 빵부스러기가 다수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고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 관행적 낙수효과 전략를 폐기하고 최대 다수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전략을 시도하자는 제안의 시도로서 원글도 쓰여진것이다. 기존의 하향식 문법을 어떻게 상향식 대안으로 바꿀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기 위해 상상의 형식을 빌려 출발한 문학적 글이었으나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진짜 현실적 계획으로 발전해갈수도있는 모냥이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가상의 가정이었고, 가상의 이야기였으니 문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글 속의 뜻 깊음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인 거 같은데, 독어독문학과를 나왔다면 아시겠지만 작가가 소설을 발로 쓰고 개연성이 없으면 비평과 비난에 시달리며, 자본주의적으로 도태(책 절판)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하향식 문법과 상향식 문법이라는 단어 선택도 문제인데, 사실 이 글과 트위터의 글에서는 상향식 전략(및 문법)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일 것이다. 앞서 증명하였듯이 하향식 문법의 변주일 뿐이며, 자신이 상향식이라고 주장하는 하향식 신자유주의의 변주에 불과한 방법론들의 도입을 재차 멋있게 주장하면 뭐 어쩌라는 것인가.

그리고 글 개판으로 쓰지 말자.

솔직히 이 글을 읽으면서 세 번을 생각한 것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옳으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그른 무언가가, 자본주의적으로 틀리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옳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 상당히 웃긴 글을 쓰려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야만하는 것인가?

단어들을 기워 맞추고, 나쁜 거 옳은 거 이런식으로 구분을 하여 뭔가를 찍어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결국 이 글에서 쭈욱 질문을 했던 내용들은 실제로 글이 뒤죽박죽이고, 단어의 선택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로 받아들어야할 것 같다.